답변 내역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이 위와 같은 을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통상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동의조건으로 복비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모가 녹음주체가 되는바, 대화당사자가 아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공인중개사가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내용이라면,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채무가 있다는 것인바, 질문자님 명의 재산을 만들면 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행위당시 촉법소년이라면 현재 성인이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C = A / (P × R) = mg / 10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 농도(%) × 0.7894)P = 사람의 체중(kg)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86, 여자는 0.64)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 - (경과시간 × 0.015%)위와 같은 공식을 대입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