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를 하다가 협박+사기를 당했습니다

Question

계정거래중 변심으로 구매를 안한다 했는데 계속해서 저의 개인정보를 유포한다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 한다고 하여서 어쩔수없이 공포감에 5만원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전화번호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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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냈다면 공갈죄도 적용됩니다.

Answer 3

본인이 공포심에 돈을 보내게 된 것이라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부당 취득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