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결과없음 환불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돈 없어서 대출 받으러 대부업체 알아보다가,

상대 측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는 다 받아가고 돈을 이체하네 마네 온갖 걸 시키고

그 이후에 돈을 안 주고 잠수를 타서 손절치고 살고 있었는데,

그대~로 명의 도용당해서 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 자식들이 돈을 안 주고 뻐기니까

사기꾼한테 잘못 걸렸네 싶어 대화하던 카톡 채팅방을 나갔다는 것이고,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 네 계좌가 사기에 연루되었다며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겠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경찰청에 확인도 했는데 진짜 경찰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나간 채팅방 복구 내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가서 디지털 포렌식&법무법인 사업장을 찾아갔는데요.

카톡 내역이 필요하다고 의뢰를 드렸거든요.

근데 업장에서 문자, 전화 내역은 리스트업 해주었으나,

카톡 내역은 단 한 건도⋯. 복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채팅방이라 복구 못 했다→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삭제되지 않은 일반적인 카톡조차 하나도 리스트업되지 않았다→이거는⋯.

(제 핸드폰 기종에서) 카톡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의뢰를 받은걸로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포렌식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업장에서는 작업했는데 안나오는건 어쩔수가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의뢰한 서비스 수행 자체를 못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는 대개 결과의 성공 여부보다 작업 수행 자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계약 형식을 취하므로, 단지 카카오톡 내역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종의 데이터 추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의뢰받은 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나 비용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결하신 계약서나 약관상 결과 미도출 시의 면책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체의 계약 위반이나 과실 등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비자원 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