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합의의사를 받겠다고 표시한 것이 아닌 한 추가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금반환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했다고 고소장을 다시제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받은 이상 질문자님의 소유 돈이라고 외형상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질문자님이 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거치대의 기능상의 하자가 있어 파손이 발생한 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장의 원인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어렵고, 가압류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전 월세집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