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일요일에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잘 타던 자전거였구요.
일요일에 먼저 자전거를 보러 오신분도 테스트 주행 해보실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신분께서 마음에 드신다고 구매를 해서 가져가셨고, 오후 2시쯤 가져가셨습니다.
저녁 7시쯤 갑자기 기어 변속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어는 전자식 자동 변속기 이고, 저도 자전거를 입문한지 며칠 안돼서 이것저것 찾아보며 해결방법 제시해드리고,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충전을 안 해서 구동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터리 충전기가 고장이 났는지 충전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환불을 해달라고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그냥 제자리에 세워두시고 변속을 계속 시도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바퀴를 안돌리고 기어를 변속하면 안된다고 돌리면서 기어변속을 해야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제자리에서 기어변속을 자꾸 시도하다가 고장이 났을 것도 같은데 이걸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
토요일에 정상주행한 영상도 있습니다.
고장의 원인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앞서 정상 주행한 적이 있다며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이 그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배터리 충전기가 판매당시부터 고장이 난 것인지 이후 구매자가 잘못하여 고장이 난 것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보입니다.
전자라면 환불의무가 있겠으나 후자라면 환불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고장이 맞는 경우 매매계약 취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