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로맨스스캠은 지급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청죄가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영상들이 이러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자사 소유 주차장은 임직원 또는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 및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없이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주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는 별도 없고, 사기죄 고소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메시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서를 방문하다고 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의로 진술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에게 위 녹음파일을 제출하며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는 방식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수로"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절차 또는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60만원을 준다고 약정했다면 6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기종료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있거나, ㅇ미대인과 조율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