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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지급정지 요청이 불가하던데 조사 후 사건사고확인서가 나오면 은행측에서 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또한 지급 정지 후 피해구제신청과 피해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잃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진정서보다 고소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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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은 지급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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