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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은 지급정지가 당장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사건 신고 접수 후 진술하여 사건사고확인사가 나오면 은행에서 증거서류 제출하여 지급정지신청 할 수 있나요? 어쨌거나 로맨스스캠도 피싱사기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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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로맨스스캠으로는 지급정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