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시작했을 때 구멍이 막혀 있었거나 도중에 설치한 것이라면 막아주는 것이 원상회복의무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에어컨 수리공에게 요청하면 막아줍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소송은 합의약정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893년 미국 컬럼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획득한 서재필 박사가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최초의 서양의학 의사라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후기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친구를 사업을 제안하였을 뿐 질문자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지레짐작으로 행위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위와 같은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했다면 위와 같은 공사가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그가 입증해야 비용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으나, 이를 들은 상급자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토바이 매매에 있어서 서류의 존부는 거래내용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속인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로 사건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문자 또는 내용증명등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면 충분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려면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