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으나, 이를 들은 상급자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토바이 매매에 있어서 서류의 존부는 거래내용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속인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로 사건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문자 또는 내용증명등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면 충분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려면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고장사실을 알면서도 수리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게 된 비용에 관하여는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송금확인증의 작성주체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은행입니다. 따라서 발급을 해준 은행 명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사형의 집행은 법률상으로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문제되는 것은 집행권한을 가진 정부에서 이를 실제 집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시킨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속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이에 대한 배상채임을 민사로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액사기건에 대하여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못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송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가사 질문자님이 책임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