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당시부터 채무에 대하여 속여 왔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진행시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권리가 없음에도 우기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퇴거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명령신청을 하는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판사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착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잔존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만기 이후 주소지 변경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를 받은 이상 실제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선생님이 이를 받아 반 친구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됩니다.

추행이란 주관적으로는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케 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객관적으로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팔꿈치가 우연하게 닿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팔꿈치를 만진 것은 경우가 달라 이에 해당할 수 있고, 구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동료 지구언이 캡쳐하여 보낸 메신저의 대화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평가저하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를 제3자가 들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았다는 사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대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대응이 아닌 그를 제외한 대처방법은 법률전문가에 문의할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