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되기 어렵고, 아이를 안데리고 간다는 사유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만료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내역, 카톡메세지 내역 등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파산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 탕감해주는 만큼 그 요건이 회생보다 엄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있어서 취업시에 전과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한쪽으로 명의를 정리하고 다른 한쪽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로 공동명의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정폭력이 아니라면 가족의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싫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검사판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니다(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지 검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검사의 어떠한 처분을 불문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기피해내역을 기재하고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