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진료를 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불분명합니다. 의료전문자격이 있는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소통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으나 "위험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배우자와 상의없이 대출을 받아 채무를 발생했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입사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를 받아 확인한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채용절차시에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이자 감경 등의 구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자체별로 전세사기피해자상담센터 등을 운영하여 법률 및 심리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미지급으로 합의가 안되면 형사사건이 진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오니 이를 기초하여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남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식재판청구할때 증인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청의 취지 및 증인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은 바, 법정형 자체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체에 as의무를 강제하려면, 개인적으로 해서는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