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모욕죄

Question

제목그대로 남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남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단순히 남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