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방 고소를 통해 쌍방사건으로 진행하셔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시고, 금전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쌍방사건이라고 하여 신고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쌍방사건은 2건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친과 동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거계약해지에 따른 퇴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맞는 판결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집주인의 행위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집주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근거를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인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대표적인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범이라거나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된 금원은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1부  2.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4,000원(단, 압류명령만 신청하는 경우는 2,000원)  3. 송달료 : 당사자수×3,250원×2(회분)  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5.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7. 가압류결정문 및 제3채무자의 송달증명원(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