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위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부끼리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하지 않으나, 실무상 승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상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된 내용이라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을 공개해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정도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화면캡쳐 등)가 필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역시 압류 또는 가압류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

가석방은 아직 형을 살고 있지만, 일정사유를 들어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징역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형을 받은 경우에는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위 78만원이 적정금액인지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78만원의 근거자료를 요청하시고, 근거자료가 없다면 법률다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주보고 오는 과정에서 부딪혔다면 기본적으로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집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과실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됩니다. 다만, 수학적으로 얼마가 감형된다고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양형이 될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