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만기에 못 받으면 다 전세사기라고 주장하나,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변제능력을 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가지고 보증금미반환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모든 변호사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는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인 이상 경제적 자유만 가진다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생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요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면 이전 약식명령 내용대로 처벌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서 걸리면 조사과정에서 다른 곳에서도 구매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은 독촉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호신용기기로 최소한의 방어를 한다면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맞습니다. 현재 법원은 정당방위 성립을 거의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옵션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과실로 고장낸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