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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음담패설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음담패설이라면 참여자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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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임의동행요구를 하면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요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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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때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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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냉동냉장식품은 어떻게 옮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장이사라면 이사업체에서 알아서 잘 옮겨줄 것입니다. 통상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옮깁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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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의 손해배상 시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2022년 경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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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만난 여성 이거 헌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로 봐서는 실제 고소의사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어 헌터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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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폭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원칙이라고 하여 수사자체까지 제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대방은 폭행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니 수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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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인데 어떤 절차와 자료를 챙기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진행할지 알 수 없으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과의 성격차이로 갈등이 있다는 부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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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걸릴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에는 피해자의 지인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의 글이다"라고 인식한다면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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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온 성인광고를 클릭하면 시청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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