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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선입금 받았는데 잠수타면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만남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잠수탄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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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이혼사유가 되려면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의 성추행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도 봐야 할 부분입니다.
트위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사 조력은 선택사항인바,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말을 길게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또한, 도난 시간대를 알고 있다면 해당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미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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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상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려면 계정제한이 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카톡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은 알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 고소장 작성후 형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원래 말투가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을 하는 태도, 늬앙스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관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룸 구할 경우 누구랑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재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매물 구할때 여러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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