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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수리비 안줬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수리하고 가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며,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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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소속정당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탈당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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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LH...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위 규정에 따라 맞는 소리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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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기재된 "보상금액이 크다면"에서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해당 금액 아니면 합의안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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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불출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기제출된 서면으로 판결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선고기일을, 그렇지 않다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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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되어있지 않아도 압류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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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이사 입주청소는 세입자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계약체결시에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해주고, 나갈때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로 청소비를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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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자전거를 파손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cctv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성명불상자에 대한 신고절차 진행하시고, 수사관에게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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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는, 질문자님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금융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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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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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만히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가서 부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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