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동종 전과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오늘 제가 곧 고소인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문뜩 궁금한게 피고소인에게 같은 동종전과가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랑 동행해야하나요?아니면 송치되었을때 검찰측에서 연락이 올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변호사 선임 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이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고소인 조사때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알아낼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