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상황은 기록을 보고 있는 담당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1심재판이 끝나면 가집행 문구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양자 동의를 한 계약내용이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법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는바(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전보(塡補)는 부족을 메워서 채운다는 의미로 완전히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초면인 상황에서 몸을 씻겨달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잇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효과가 좋을 거 같다, 사고싶다, 주변에 선물해줘야겠다"라는 내용은 실제 구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 구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하여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다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댓글의 내용 및 횟수, 전과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컴퓨터등이용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혹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소액결제를 했다면 해당 죄명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을 던져서 파손시켰다면 배상문제와 별개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갖게 되는 주체가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약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면 회사측에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갱신에 있어서 차임의 증액청구의 기간이 별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