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수사관 배당 후 사건 접수까지 걸리는 기간과 추가 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2주정도 소요되며,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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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타투 타투이스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안이랑 다르게 잘못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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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중고거래 가품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인스타 피드 사진과 대화내역, 송금인증서, 가품 판정 증거면 되겠습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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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에 경찰에 사기신고를 했는데 진행상황을 확인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법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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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바람핀 남친 상간녀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소송은 혼인을 전제로 하는바, 결혼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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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부모님에게 연락이 반드시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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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없고 돈 안 갚는사람 민사소송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인바, 증거가 있다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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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은 인용하고 강제금은 기각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재할 수 있는게 별도 없고, 위반한다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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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라고 추측할 수 없는 닉네임이 실명이었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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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후 위자료의 금액이 적어 공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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