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로 등록된 사람이면 나옵니다. 변호사등록증이 아니라 사무원증을 보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애매하다면, 직접 변호사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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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옆집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2. 등기열람은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구두전달도 효력이 있으나, 내용증명으로 하라는 것은 추후 법률분쟁에서 입증을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해외에서도 내국인은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소가능성이 있으나, 고소기관은 해외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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