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라. 사면이 있는 경우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위 규정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를 캡쳐하여 프린트로 출력해서 가도 됩니다.증거자료를 어떤방식으로 받을지는 수사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진단서를 상해피해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해피해가 피고소인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고 경미한 피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기간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친구들에게 기획고소를 하니 조심하라고 채팅을 보낸 행위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러기부부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리를 듣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글만 올렸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절차가 위법하다면 그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