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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당방위는 어느 선까지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실무상 대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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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시 선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납신청시에 일부 금액을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개인사정으로 변경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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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대표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로펌은 개업을 한 사장이 로펌의 대표를 맡게 되고, 일부 대형로펌의 경우에는 전관들에게 대표변호사 지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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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 관련문의(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30% 변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거부한다면 결국 민사분쟁으로 가야할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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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물건 두고갔는데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물품가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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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두건이나 걸렷네요 어떻게 해야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하나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8.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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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사기로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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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환경부담금을 손님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식당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하여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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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으면 언제부터 가석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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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수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면 어느정도로 감형이되는지 : 자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형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새벽에 불러내어 안면을 폭행한 사실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 별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감형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실형,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일이 집행유예,기소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인지 :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자수는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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