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핵은 대통령 임기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사유는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항소를 했으니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효력을 가집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형사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를 숨겼다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창으로 목구멍이나 쑤셔"라는 발언이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추완항소를 하는 경우 피고의 전입신고에 대한 과실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를 임의로 가져다 팔았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카톡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증인소환에 응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한 상황으로, 응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는 내용이 기재된다면 추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방어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