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잔소리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질문자님이 고발하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또는 pc를 압수해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지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백이 유일한 유죄증거라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함께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의 입장에서 당시 A의 발언 내용을 듣고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해 줄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환불을 요구하려면 영구정지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B의 귀책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2. 3. 결국 누구의 귀책사유로 영구정지가 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합의에 의한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봉비니다.4. 환불권리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환불청구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에 올려서 죽일꺼다, 택시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협박죄, 어깨를 잡아당긴 부분은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단순히 투자실패를 했다고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과정속에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