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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글에 "꼴좋다" 라고 댓글 달았는데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꼴좋다"라는 발언은 비아냥일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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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일때 형사고소를 당한채로 군입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간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 입대를 하게 되면 군사재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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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상대방이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sns 운영사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아이피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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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 이후 매수자가 잔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행지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최고를 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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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주어없음 없이 사람을 욕하면 고소를 안당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말만 주어가 없을 뿐이지 내용상 특정인을 향해 발언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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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 판결이 애매할때 판사는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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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증거만으로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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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불상의 사람이 질문자님의 에어팟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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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시 재판기일 불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고라면 1회 불출석시 통상 쌍불처리하고 2회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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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기일 속행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속행한다고 하여 기일을 다음으로 잡을수있습니다."추가 증거 자료 제출때문에 기일 속행 해주시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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