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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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로 말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책임회피시 소송에서 효과가 있습니다.계정매매양도서는 법적인 절차 진행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카톡대화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픈채팅이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잡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단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측에 해당 상대방의 특정자료가 있는지 회신받아 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