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1심이 얼마전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소송준비중인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멸시효의 시점을 언제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형사소송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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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연락두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본인이 직접 가야하기 때문에 본인출석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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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연고가 없으신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 후 재산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머지 형제들이 사이가 좋든 안좋든 직계비속인 형제들이 균등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을 해온 부분은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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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금으로 적절한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피해만으로는 위자료가 2천만원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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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명령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 납부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을 통한다면 납부에 대한 안내버튼이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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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피의자 처벌 하지말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별건으로 신고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받았다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수사관의 발언은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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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벌금을 계속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씩 5년간 가산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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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기같을걸 당했는데 이쪽분께서 계속 협박같은걸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정대여를 해주는 것에 불과한바, 이는 약관위반문제이지 처벌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은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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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방금 우산을 도둑 맞앗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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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 병역혜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동선수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73년 박정희 정부때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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