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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를 했는데 환불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가 모를 수 없는 하자를 미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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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소요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울 동부지법이라면 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접수 및 처리에 따른 소요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되면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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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생들을 너무 몰아붙이는 강의태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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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을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 여자이어도 성립이 안되면 처벌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피해자가 미성년 여자라고 해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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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일에 집주인 안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비대면(휴대전화 통화)으로 조율을 한 뒤에 부동산을 통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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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조정이혼 준ㅂㅣ중인데요 아이가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중이라면 조정내용에 따르는바,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조정이혼으로 종결되기는 어려워 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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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시 피의자가 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 처벌 확률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률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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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물르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임대인이 보수의무이행을 거절한다고 곧바로 임차인이 이사를 할 수 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행최고를 하고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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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에는 성적욕먕을 충족할 목적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모욕죄 적용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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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훼손성이 있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늙었네라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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