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언급의 경우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인바, 이를 잘못 설명한 부분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인바, 이를 잘못 설명한 부분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설정상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에 해당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바 그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자체가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청물이라면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정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임대차계약만기가 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곧바로 나가야 하나, 실무상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비울 수 없는 부분은 납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하거나 적어도 이사갈집 구할때까지는 거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연락처 등을 안다면 연락하면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기다리다가 연락오면 지급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