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구매 진정서 정말 존재하나요?

Question

제가 곧 성인이되는데 궁금해서 트위터에서 전자담배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입금도 다 한 상태에서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성인이 아님을 밝히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판ㄴ매자분이 미성년자 담배 구매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시면서 학교와 부모님에게 연락갈거라는데 정말 연락가나요? 그리고 처벌도 받나요? 구매 진정서라는게 존재하거나 물품을 받지않고 돈만 보내도 성립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행위는 별도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담배 구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형태로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