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담배구매 진정서 접수
안녕하세요.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검색해보니까 저같은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많이 사용하는 수법같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자세하게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현재 미성년자 신분으로 SNS(현:X 구: 트위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였습니다. 돈을 입금드렸고 배송하기 전, 판매자 분께서 주민등록증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저에게 인증을 요구하였고 저는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증 인증을 할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성인이라고 속인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따로 안 드렸어요.) 그 뒤로 판매자 분이 돈을 돌려주겠다, 아침에 미성년자 담배구매로 진정서를 넣는다고 말씀이 나온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며 제 계좌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보낸 후에도 딱히 돈이 돌아오지 않았고, 구매한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후로 판매자 분이 연락을 안 보시는데 이게 단순 연락부재일지, 아니면 고의로 연락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사기 관련으로 진정서 넣고 나중에 판매자가 개인사정으로 연락을 못 봤고 돈 보내는게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올까봐요. 보통 고의로 연락을 무시하는 거랑 연락부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돈이 돌아오지 않았고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그대로 서에 방문해서 진정서 작성하러 갈 생각입니다.
현재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전부 캡처한 상태고 프린트해서 서에 방문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공격적인 언행 대신에 죄송하다던가 정중하게 돈 돌려달라고 말한 상황이라 제가 협박으로 신고 당할 일은 없고요
저는 초범이라 아마 훈방조치, 훈계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되고 무조건 처벌은 받을 생각입니다.
판매자 분이 제 집주소, 계좌, 이름,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보복 당할까 조금 무섭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온라인 구매 시도는 청소년보호법상 금지행위이지만, 통상 구매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호 또는 훈방 조치로 종결됩니다. 반면, 판매자는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행위로 엄중히 처벌되며, 귀하는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물품 미수령 및 환불 미이행 상태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판매자가 성인 인증을 요구받은 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대화 캡처, 입금내역 등으로 금전거래와 환불 약속 불이행이 입증된다면 경찰은 기망 의사와 고의성을 검토하여 수사에 착수합니다. 귀하의 행위는 단순 구매시도에 그쳐 고의적 위법성이 약하고, 처벌대상보다는 선도대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진정서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제출하며, 입금증, 대화기록, 계좌번호를 함께 제시하십시오.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미성년자 신분임을 강조하여 선의의 피해자로 인식되도록 하세요. 판매자가 신고 협박을 할 경우 이를 증거로 보존하고, 별도 협박죄 성립 여부도 검토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환불 지연이 장기화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 요청을 병행하십시오.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조사에 임하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 범행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속하여 환불 등 없이 연락 두절되는 경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일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