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니 밀가루끊고 담배처빨거면 당연이 밀가루먹는게 더 고능한선택일텐데 ㄹㅇ 지능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의 sns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무료쿠폰조작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질문자님 계정에 이를 넣었다면 업무상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성실하게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봉비니다.초범이고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녹음내용으로 인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해당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첨부된 파일은 "상대방이 음성파일을 업로드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로 지급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는바, 상대방이 이유를 대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 성립보다는 민사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휴대전화번호가 가해자명의라면 이를 토대로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가 검거되고, 그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빈다.3. 질문자님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4. 통신비 분납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통신사와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정부24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오프라인보다 빠르게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요청에 동의를 한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비란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예고글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