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인용RT 고소 되나요?
개인 SNS에 '건강 문제로 밀가루를 절식한 후, 몸은 좋아졌지만 스트레스로 흡연량이 늘었다' 고 트윗했는데 인용알티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 밀가루끊고 담배처빨거면 당연이 밀가루먹는게 더 고능한선택일텐데 ㄹㅇ 지능이...' 라고 인용 RT를 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 SNS에는 저의 학적이나 실명을 포함한 기본적인 신상, (얼굴을 가린) 사진 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주시기는 하였으나 모욕죄 성립 여부의 정도가 명확하게 모욕죄가 성립하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니 밀가루끊고 담배처빨거면 당연이 밀가루먹는게 더 고능한선택일텐데 ㄹㅇ 지능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sns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학적, 실명을 포함하여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