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제가 글을 썻습니다
빛날찬 계정이 저예요 근데 "병신아 적당히 해" 라는 모욕죄 욕을 들었습니다 이부분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서 피뎁도 따놨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