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제가 글을 썻습니다

Question

빛날찬 계정이 저예요 근데 "병신아 적당히 해" 라는 모욕죄 욕을 들었습니다 이부분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서 피뎁도 따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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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