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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명도소송중인데 재판지연이 이렇게 많이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왜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바, 별다른 사정없이 지연이 되고 있다면 의견서로 종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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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멘션을 하고 모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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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예전 저의 피해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기소가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정당방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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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협박죄 5년지났는데 형사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 및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했다면 고소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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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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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시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불가피하게 1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설명한다면 소송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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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이 지나간 물건이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앞차량이 해당 물건을 인식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로관리주체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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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녹음한 전화녹음을 제 고소에 증거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는 통비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녹음한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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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문의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하게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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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죄 고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페이지만을 둘러본 것으로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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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중에,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가 양육을 시작하며, 면접교섭권도 인정도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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