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보통 합법적인 도로연수학원은 "운전면허학원"이라는 명칭을 쓰나, 불법인 것은 "00드라이빙", "00도로연수" 등 위와 같이 운전면허학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따라서 전부 불법은 아니고 불법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병원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해당 병원은 피해를 입힌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돈을 송금한 상대방과 매번 입금을 받은 계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착오취소는 표의자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주장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중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착오취소가 아니라 계약서상 중도해지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위약금 부담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기간 부과되는 관리비는 해당 기간 소유자인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낙찰자가 떠안아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세부내역에서 대하여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겠으나, 투명한지 여부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투명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투자계약서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내역서와 정산내역서를 요청할 권리 역시 계약서에 기재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네엄마 병신이랬어요?" "제가 너네아빠 없다그랬어요?" 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소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소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나 10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일한 내용과 사실관계이고, 당사자까지 동일하다면 위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새로운 증인과 허위주자이라는 증거로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판력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