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만료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도안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협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은 어렵다고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000
- 사이트 회사에서 명예훼손글 삭제거부권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사관이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000
- 아파트 단톡방내용 올려서 질문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적인 내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000
- 원고변호사가 피고인 제 준비서면을 읽었는지 여부 알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시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송달이 되었다면 통상 읽었다고 이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205.01명 평가00
- 내구제 대출을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구제 대출은 불법 대출의 한 형태로, 주로 신용도가 낮거나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대출을 받은 자 역시 휴대폰을 넘기는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000
- 통화중이란걸 알렸으면 통비법 위반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대화중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형사25.08.205.01명 평가00
- 통비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바, 위와 같은 일상대화에 불과한 내용이 녹음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형사25.08.2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월세 계약만료 전에 이사가는데 보증금 안 주면 어떡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만기 전에 조치를 미리할수는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900
- 저희아들이로스쿨졸업해서변호사를할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수학지식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필요가 있는바, 수학을 포기한 부분은 대학 진학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08.195.01명 평가00
- 배상명령 신청 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배상명령신청이 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시에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법률 / 민사25.08.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