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텔레그램측에서 회원들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측면이 커서 상대적으로 회원들에 대한 검거를 못 할 가능성이 있으나, n번방 사례에서 처럼 무조건 못잡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n번방 역시 텔레그램을 이용했으나. 주범을 포함하여 대다수 상급 조직원 및 다운 받은 시청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해당 영상이 불촬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시청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에서 질문자님에게 어떻게 욕설을 했는지 불분명하나, 댓글 형태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개인이라도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성립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진행이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형적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f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f가 언제부터 녹음을 왜 시작했는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은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취록을 만드는 속기사에게 해당 부분을 비공개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양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친부모이기 때문에 존속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접 찾아가는게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폰으로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일회성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품거부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를 단순히 무단 이동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손괴가 일어나거나 질문자님이 찾기 어려운 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