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처음 불렀던 업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기재된 내용중 1년 전에 누수가 힘들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다른 업체에서 누수발생을 확인했다고 하여 1년전에도 같은 누수가 발생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2. 임대인이 누수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번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잘못된 진단을 한 것이 입증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큰아버지 번호를 해킹하여 질문자님이 열람하도록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았다면 피해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자위영상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성립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특정성 불요)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금회수가능성은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보통 가해자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원금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성인남여 둘이 야한행위를 했다면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일정금액을 입금시키겠다고 약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추심을 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가 불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주문하고 수령했다면, b가 대금을 지급했단느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