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소유권은 주문자와 돈을 낸 자 중 누가 갖나요?

Question

쇼파 구매 시에

A가 주문을 해서 A집으로 받았고

실제 결제 시에 카드 소유자인 B 카드로 샀다면

B가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주문하고 수령했다면, b가 대금을 지급했단느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구체적 거래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B가 A가 원하는 것을 대신 결제해주고 추후에 돈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 대금을 요구할지언정 위 쇼파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