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90일이 도과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일러스트레이터 본인인 척 질문자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으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입금한 계좌가 가해자의 계좌가 아니라면 계좌주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니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과 같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대여금을 일부변제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취지로 고소절차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질문자님이 해외계졍을 이용했다는 사정이 고소를 제한하는 사유로 작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절차 진행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직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하여 제공한 부분은 사기방조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회수하여 추가 피해를 막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전하번호만 기재해서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란 아는만큼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따라서 10년 도과전에 연장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어렵습니다(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어야 합ㅍ니다).채권가압류의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따라서 제3채무자가 많다면, 그중 하나의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본안소송관할 법원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