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전주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초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전주인이 잘못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전주인에게 배상청구를 추가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다면 수배를 내리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게 됩니다. 피해금액은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안된다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거부반응 없이 성적인 대화에 자연스럽게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가 없다는 전제하라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울증장애가 있다고 하여 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장애여부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는 피의자가 먼저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체적인 이동제약만 있는 정도라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같이 갈수는 있겟으나, 조사 받을 때 옆에 있는 것까지는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징역 6월을 구형한 이상 실형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추가 정상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증거가 없다면 소취하를 고려하겠으나, 반드시 소취하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법원에서 어느정도의 시간을 줄지는 판사의 재량인바, 질문자님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의 진행을 독촉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민사로는 해당 청소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