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를 주자창과 차량에 뿌려 청소를 해야 하고 세차를 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화기를 주자창과 차량에 뿌려 청소를 해야 하고 세차를 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민사로는 해당 청소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화재진압 목적이었다면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이 해당하여 재물손괴의 책임을 묻긴 어렵고,

민사상 책임 역시 해당 화재진압행위로 주변 차량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걸 막아줬다면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