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에 영향을 받으며, 만원이하라면 초범기준으로는 훈방조치 또는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가압류한 건과 "다른"사건으로 받은 판결문은 가압류와 무관하기 때문에 별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한다고 법원에서 인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필요하지 않습니다.2. 생전증여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루분을 침해하는 경우, 어머니 사후 유류분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총 상속재산 30억 중 큰아들의 상속분은 15억이나, 이미 10억원을 생전증여로 받았기 때문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4. 알렸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받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 역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경험한 주행가능한 거리를 기반으로 설명을 한 것인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신고가 접수되면 유선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비가 계속나간다는 사유만으로 형사고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보험사에 문의하거나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등록증까지 보여주었다면, 적어도 불법업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눈을 보여달라"라는 글을 오타로 "몸을 보여달라"라고 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쓴 점에 비추어 성적인 발언을 유도했다고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한다고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촬영한 몰카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0년형으로 끝낸다는 것이 사형선고가 아니라 징역 30년형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감형사유가 있다고 보아 사형이 아닌 징역형을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