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형제도를 실시 하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최근만해도 살인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형에 처하지 않고 30년형으로 끝내는거 일까요?? 그사람이 나오면 또 그럴거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형으로 끝낸다는 것이 사형선고가 아니라 징역 30년형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감형사유가 있다고 보아 사형이 아닌 징역형을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입니다.

Answer 2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기에 일부 장기형과 실제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형집행이 중단되었고 그 기간이 오래되어 관행처럼 굳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