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사형제도가 없을까요?
매스컴에 정유정이나 고유정 강호순 유영철 이은혜같은 살인마들은 사형선고를 받아도 왜 사형이 되지 않는거죠? 우리나라는 왜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는 있습니다만
사형이 집행되고있진않습니다.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있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한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군에 의한 총살형은 1985년 9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는데,
당시 사형수는 1985년 2월 24일 부대원 8명을 살해한 제28보병사단 소속 이병이었습니다.
그 이후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한국의 사형제도는 아직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생명권 침해 등의 이슈로 인해 눈치를 보고 있는 중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다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사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유럽연합 국가 등과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을 맺기 위해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억울한 사람이 사형되는 것을 막기위해 폐지되었다 합니다. 그래도 사형수들이 있긴 합니다 감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