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은 1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규정을 들어 보통 1개월을 이야기합니다.다만, 보통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아 1개월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한 달전에 말하지 않았더라도 인수인계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적인 주행에 불편이 발생한다면 재물손죄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침에 대한 DNA 분석을 할 수 있겠으나, 경미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이러한 수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피해금액을 최저한도로 하고, 최고 한도는 그의 2-3배정도로 정해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일시오락 수준에 그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해외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다면 도박죄로 더불어 환전이나 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됩니다.해외에서 도박한다고 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법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일시오락 수준에 그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친구들끼리 당구게임비 내기 정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일시오락으로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성이 자신이 입던 옷을 판매하는 것은 성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간 물품 거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주거침입죄현관문을 잡은 행위만으로 주거에 침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위협, 협박우선, 위협이라는 죄명은 없어 협박죄와 함께 판단하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폭언을 했을 뿐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3. 모욕상대방의 폭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질문자님의 어머니만 들은 것이라면 어머니라는 가족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낮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