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화장실 벽면에다가 침과 가래를 매일 뱉는 사람이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를 경우 그 침을 수거하여 신원을 분석할 수 없나요?
건물 관리하는 관리실 소장인데요. 최근 화장실 벽면에다가 침과 가래를 계속해서 거의 매일 뱉는 사람이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를 경우 그 침을 수거하여 신원을 분석할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침에 대한 DNA 분석을 할 수 있겠으나, 경미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이러한 수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벽면에 침을 뱉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경범죄로 처벌은 가능하나 사실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침을 뱉은 사람의 DNA를 당연히 분석이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원을 특정하려면 위 침의 DNA, 용의자의 DNA 분석을 각 진행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수사권 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