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변경으로 아이피도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변경한 휴대폰에는 음란물 시청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면 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라면 검사에겐 '재수사 결과서'만 보내면 끝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2항은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치요구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불요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일단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식재판청구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2.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을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이를 보면,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일반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는"경제적 작용자체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걸릴확률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것이 없어 유미의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N번방 사례를 보면, 하나의 사이트가 걸리면 연쇄적으로 소지, 시청행위자에 대한 기록도 수사과정에서 나와 줄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햄스터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답변2. 특약사항에 애완동물사육금지라면, 질문자님은 특약사항을 위반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른 중도해지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3. 이전 질문글을 보면 임대인이 이를 허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질문글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 아니라면 원상회복비용에 관하여 햄스터 사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을때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아무런 답변도 없으셨는지요해당 보정명령상에 기재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면, 사실상 보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걸어둔 예약금은 계약금이자 해약금으로 보여 이를 포기하고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매장에 연락하여 취소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이니하고도 괜찮다고 동의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한 입증자료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워 퇴거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라도 같다"라는 발언이 해당 채팅방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었고,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지역감정을 고려한다면, 지역비하감정에 따른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발언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